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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건전성 위해 '재정기획국' 신설
2014-12-23 10:00:00 2014-12-23 10: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재정운영 여건 변화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한다. 또 중장기적 시계하에서 거시전략을 강화하고 통일 전후의 경제분야 기획업무를 관장할 '거시경제전략과'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차관 산하에 재정기획국이 새로 만들어진다. 재정기획국은 중장기 재정정책을 총괄하면서 재정건저성 관리, 재정지출 효율화, 재정정보 공개 등을 담당한다.
 
기존의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와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를 이관해 재정기획총괄과·재정정보과·재정건전성관리과·중기재정전략과 등 1국 4과 체제로 구성된다.
 
(자료=기획재정부)
 
1차관 산하 경제정책국에는 '거시경제전략과'가 신설된다. 국가경쟁력 등 거시전략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통일분야 경제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재정기획과를 재정기회국에 이관하면서 새로 만들었다.
 
재정관리국은 분야별 담당체계를 개편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간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정제도과와 성과관리과를 각각 사회재정성과과, 경제재정성과과로 변경한다.
 
아울러 직위와 기구 명칭도 바뀐다. 기존의 협동조합정책관은 성장전략정책관으로, 재정업무관리관은 재정관리관으로, 성과관리심의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미래사회정책국은 미래경제전략국으로, 사회정책과는 복지경제과로 각각 변경한다.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직제 개정안을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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