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차관 "교부세 제도 개선 검토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6일 "행정수요 변화와 지역의 투자유치노력 등을 반영해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차관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중앙의 지방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News1

 

주 차관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예년과 달리 법정시한 내에 구고히에서 통과됐다"면서 "내년을 준비할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 것은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완성도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주 차관은 "우리 경제는 2분기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특히 기업의 투자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선 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면서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차관은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는 지역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며 "전국 191개 시군구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56개 행복생활권에서 신청한 내년 주요사업 예산에 3조4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5개 시도의 성장동력 사업인 특화발전프로젝트에는 향후 5년간 총 3조5000억원, 내년 예산에는 3600억원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올해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지방세제 합리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포괄보조금도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재정효율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행정수요 변화와 지역의 투자유치 노력 등을 반영해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그간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구체화해 왔다면 이제는 성과를 창출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할 때"라며 "특히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