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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진주'까지..신천동, 대규모 재건축사업 추진될까?
초과이익환수제 발목 가능성..김성태 의원 5년 유예안 발의
2014-12-02 16:10:04 2014-12-02 16:10:09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 잠실 주공5단지에 이어 인근 진주, 장미, 미성, 크로바까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는 잠실 신천동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추진을 위한 준비 중이다. 
 
◇2일 잠실 진주아파트 단지 내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접수개시(위쪽)와 소유주 모두가 원하는 평형에 갈 수 있습니다(아래쪽)라고 적혀 있다. (사진=문정우기자)
올림픽공원 건너편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최근 대형평형을 두 가구로 분양 받는 이른바 1+1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워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진주아파트는 소형 중심의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으나 중대형 면적소유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진주아파트는 공급면적 109㎡(구 34평형)이상 가구가 900가구로 총 1507가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조합장 사건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지만 사업속도는 괜찮다"며 "앞으로 진주아파트의 경우 완공까지 빠르면 6~7년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통 재건축 사업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7~8년 정도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재건축조합설립 이후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앞둔 잠실 주공5단지는 지난 9월 조합장의 뇌물수수혐의로 잠시 주춤한 상태다.  
 
같은 달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은 장미아파트의 경우 상당금액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을 통해 D등급(조건부재건축) 이하로 판단되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후 주민들은 추진위원 조합을 설립해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인근 크로바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다 이견이 갈린 미성도 별도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합설립 주민동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추진되는 재건축 연한 완화, 정부의 안전진단 심사기준 완화 등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진단 심사기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은 기존 40%에서 20%, 비용분석은 15%에서 10%로 줄고, 주거환경은 15%에서 40%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부동산 전체가 침체된데다 이를 활성화시킬 뚜렷한 방안이 없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사업의 발목을 잡을까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2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입장에서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김 의원은 "시장 혼란이 눈 앞에 뻔히 예상됨에도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법안 처리시기를 놓친다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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