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우리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무기한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우리군의 북핵억제력이 없는 이상 아직은 미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주권을 미국에 맡기는 비정상적인 외교 관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작권 환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사실상 이를 파기한 청와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24일 새누리당은 김영우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재연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전력화 사업을 완료해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한 후 전작권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자주국방차원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전까지 한미동맹 틀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 주권을 타국에 맡기는 전형적인 굴욕외교라며 전작권 재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맹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주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논평했다.
특히 대선공약 파기와 용산 한미연합사 이전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 비준을 통해 결정된 것인 만큼 이를 뒤집은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작권 재연기와 관련해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물리적 위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이슈와 관련해 우리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무응답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양국이 합의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설명했을 뿐 추가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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