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국민연금의 위축은 명약관화"라며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는 22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낮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대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 역할이 축소되고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오는 2022년 전 사업장으로 의무화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1037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8~59세 총 인구 3297만2000명 중 31.5%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기존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던 국민과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자영업자 등 604만명이 퇴직연금 사각지대로 방치될 것이고, 결국 18~59세 총 인구의 10명 중 7명 정도는 퇴직연금에 가입조차 할 수 없어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을 집어 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기업연금)의 적립금 추이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5년 514조에서 2020년 847조로 증가 예상되는데, 사적연금은 2015년 386조에서 2020년 680조로 성장이 예상됐다.
결국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합한 전체 규모 중 사적연금의 비중이 오는 2015년 75.1%에서 2020년 80.4%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의원실은 "2020년 이후 추계는 아직 이뤄진 연구가 없지만, 아마도 사적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규모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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