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른바 상하이발 개헌론이 바다건너 국내에 전해지면서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사진)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중국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주석과 한자리에 나란히 선 대권 후보 김 대표는 이른바 대통령에 쏠린 국가권력을 국회에 좀 더 할애하겠다는 '개헌 대세론'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개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개헌불가' 목소리를 낸 박근혜 대통령과 정반대편에 서며 과감한 정치행보를 내딛고 있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해 최소한의 권력을 갖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를 중심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의 이원집정부제는 이른바 '오스트리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치시스템에 비유된다.
김 대표의 개헌대세론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쌍수를 들고 반기는 입장이다.
대표적 개헌론자라고 불리는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고 본격적인 개헌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헌된 헌법은 현실 정치에 맞지 않다"며 "승자독식보다는 합의제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분권형으로 개헌이 되야 맞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는 개헌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여당에서도 이군현 사무총장과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 등은 적극적으로 개헌에 목소리를 내며 선거구제 또한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재 국회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수준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개헌으로 국회의 권력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법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사상 최대 기간동안 이어지면서 민생법안이 발목잡혔던 사례처럼 여야 정쟁이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과 권력형 비리사건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권력을 더 주겠다는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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