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2012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의 전반기 활동이 29일로 종료된다. 지난해 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폭력국회'는 사라졌지만 여야가 성숙한 협상력을 보여주는데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갈등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문제는 그 사태의 중요성으로 후반기 국회까지 계속 이어지겠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헌'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만들어진 현재 헌법체제는 민주주의 정착에 큰 공헌을 했지만 그 이후 27년 동안 숱하게 변해온 한국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각각에서 선출된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모두 개헌론자로 분류되고, 국회 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155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 제적 인원의 3분의 2가 필요한 개헌선까지는 45명이 더 필요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에 대한 의원들 사이의 공감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 23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문위 최종안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자문위는 이날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에 전념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일반 행정을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을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으로 분리해 독립기관화하고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후보자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상 인사추천위원회 설치가 중요하게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국회 내 개헌추친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많이 준비를 해왔다"며 "개헌이 후반기 국회의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책임 총리나 거국 내각은 솔직히 레토릭에 불과하다. 늘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명된 사람은 힘을 못 쓴다"고 지적하며 정부조직법 개정 이상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헌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나만 살고 보자', '나만 출세하자'라는 승자독식 구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상호, 상생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력의 독점부터 없애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후반기에 안 하면 내년도에는 의원들이 총선 준비를 시작하고 대선 주자도 그렇게 되니까 올해 후반기가 개헌 논의의 적기"라고 덧붙였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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