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서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정부가 자꾸 꼼수를 쓰니까 국민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며 "담뱃값 올려 서민 호주머니 털어 증세를 한다고 장관이 솔직히 말하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담뱃값 수입으로 정부가 1조를 더 걷는다"며 "세수 인상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종섭 장관은 "담배값은 단순하게 세재개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지방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야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방세는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중심이 되서 요구한 것"이라며 "박원순, 안희정 등 야당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적극 지지해 시작된 것이지 정부가 먼저 증세를 추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야당이 처음부터 지방세 인상을 요구한 것이 맞다"며 새누리당에 동의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장관이 새누리당 논리 뒤에 숨어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야당이 먼저 증세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솔직하게 증세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정당하게 국민의 질책을 받아라"고 말했다.
그는 "담뱃값, 지방세 인상이 마치 증세가 아닌것 처럼 슬쩍 올리더니 그럼 다음엔 그럼 소주값 올릴 차례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부산시장, 울산시장 등 증세요구도 있었는데 장관은 고귀한 척 하지 말고 야당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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