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복지수요↑..사회서비스 일자리 급증 불구 '쥐꼬리 월급'
286만개 일자리 창출..초임임금 월 139만원에 그쳐
"부처별 중복지원..설립 지원 일변도 정책서 벗어나야"
입력 : 2014-07-31 13:35:10 수정 : 2014-07-31 13:39:30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서비스산업 일자리가 급증했지만, 초임 임금 수준은 월 139만원에 그치는 등 고용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서비스 산업과 사회적경제의 상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286만명으로 전체산업 종사자 1764만명 중 16.2%를 차지했다.
 
사회서비스는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부문에서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분야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 중 여성은 181만7000명으로 전체의 63.6%에 달했다. 전체산업의 여성 고용량 725만명의 25.0%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들의 월평균 초임 임금 수준은 139만원(2012년)에 불과했다. 전체산업 평균임금 213만원의 63.8% 수준이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57.2%(2010년)에 그쳤다.
 
또 사회서비스 사업체 중 개인이 운영하는 비중은 전체의 47.6%에 달하지만, 이들의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23.1%에 그쳤다. 이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6.8%로 높은 편이었으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30.5%로 낮았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 또한 지난해 8400곳을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부채비율 평균이 200%를 넘는 곳이 다수다. 임금수준도 사회서비스 산업과 비슷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종사자의 임금의 중윗값은 1710유로(235만원)로 전체산업 평균임금의 88.3%, 스웨덴 사회적협동조합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만4625크로네(403만원)로 전체 평균의 82.6%에 달한다.
 
이철선 보사연 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는 복지재정 압박과 고용창출과 같은 국가적 과제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은 전국시장을 포괄하는 중견기업 수준 이상이지만, 한국은 지역시장에 국한된 벤처기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해 중복이 발생하고 설립 지원 일변도 정책으로 질적인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기업모델과 시장정책, 사업연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유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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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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