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성범죄를 일으킨 공무원들 중 2명 중 1명은 경징계에 그쳐 오히려 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가 지난해 81건으로 전년도 6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총 373건으로 성폭력이 211명에 달했고, 성매매가 86명, 성희롱이 76명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77명, 산업통상자원부가 26명, 법무부 18명 등이다.
주 의원은 "4대악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한해 동안 발생한 공무원 성범죄는 81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징계결과를 보면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전체 373명 중 11%인 42명에 그쳤고, 해임 역시 17%에 불과한 64명에 달했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 등을 받은 공무원은 17명과 103명으로 47%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과거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별도로 신설한 것 처럼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도 별도로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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