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한 대책 필요"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너무 작거나 때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토론회'를 열고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그 속도와 강도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단기적 대책과 함꼐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연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노동·금융·서비스·공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우선 노사정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청년실업, 고학력화에 따른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강화하는 등 교육부문의 개혁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확대, 인센티브 구조 개선, 해외진출 확대 등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방만경영 해소, 부채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개혁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각 나라들은 하나같이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 침체를 우려하고 경기진작 방안과 구조개혁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와 고민을 과감한 정책대응과 구조개혁으로 실천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앞으로 크게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문제는 실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정책의 집행상황과 효고를 집중 점검해 성과가 있는 부분은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