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월호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간의 3자 협의체 구성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 25일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3자 협의체' 구성 강행을 고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유가족은 입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종전의 '3자 협의체'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안을 두번이나 파기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와서 여야 그리고 유가족의 3자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며 "유가족과 대화를 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유가족이 입법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입법과정에서의 의견 수렴은 당연하지만 지금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앞으로 모든 입법권한을 이해당사자에게 줘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새누리당은 대의 민주주의가 이해당사자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초헌법적 모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전에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3자협의체 사례로 들었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대화의 채널로서 작용했던 것이지 입법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면서 입법을 위한 세월호 유가족과의 3자협의체 구성은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새정치연합이 이날 협의체 구성으로 입법적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들며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News1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4시간이 걸쳐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3자 협의체는 유족의 동의와 사회적 공감을 얻는 방식"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에 대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철도민영화·교원평가제 등 과거 협의체 구성 사례를 다수 예시 하면서 "사회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입법 해결사 역할을 해온 협의체를 부정하는 것이야 말로 대의·의회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법부 당연한 의무이자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다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표간의 오후 회동을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세월호참사유가족과 만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과 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면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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