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고용노동부의 '자영업자 직업 능력개발사업', 국토교통부의 '댐설계 및 조사사업', 문화재청의 '궁능원종합정비사업'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40개 부처 일반재정사업 400개, 정보화사업 84개 등의 재정사업에 대한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재정사업 평가대상은 총 484개로 예산 규모는 57조1000억원에 이른다. 점검 결과 평균점수는 65.27점이며, 등급별 비율은 '우수이상'이 6.2%, '보통'이 75.0%, '미흡이하'가 18.8%로 나타났다.
(자료=기획재정부)
평가단계별로는 계획단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성과달성·환류단계 점수는 낮게 나왔다.
평가 결과를 보면, 고용노동부의 '자영업자 직업 능력개발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25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성과지표인 '직업훈련 참여율' 목표치를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는 등 사업성과도 저조했다.
24억원의 예산 편성을 받은 국토교통부의 '댐설계 및 조사사업'도 '미흡' 성적을 받았다. '댐설계 및 조사사업'은 전년 대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성과지표 목표치를 통상적인 사업수행만으로 손쉽게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했다.
문화재청의 '궁능원종합정비사업'도 '미흡'했다. 총 103억원 예산의 이 사업은 경복궁 복원사업 진행과정에서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지연, 경복궁 복원사업 비리 발생 등 성과 관리의 신뢰도가 낮았다.
반면에 고용노동부의 '무료법률지원 사업(199억원)', 산림청의 '산림품종관리 및 묘목생산 사업(123억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사업(72억원)' 등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 이상 사업은 예산을 증액해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했다.
또 기재부는 향후 사업특성 및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지표 개선,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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