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운영되고 있다 .
16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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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과 방통위 산하 11개 법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야당 측 김재홍 위원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삼석 내정자를 제외한 유일한 야당 추천위원인 김재홍 위원은 "여권 추천 위원 3명이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임위가 아니다"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김 위원은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한 고삼석 위원을 임명하기 전에는 어떤 의결도 불가능하다"며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된 합의제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최성준 위원장이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반쪽짜리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언론노조는 "의제로 올라온 현안 하나하나가 모두 향후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도 민감한 현안들"이라며 "여당 추천인사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무슨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만약 합의제 운영 원칙과 약속이 끝내 첫 단추부터 어긋난다면 3기 방통위의 일방적인 폭주 역주행과 관련해 방통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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