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차관 "공공기관 입찰비리시 조달청에 2년간 의무위탁"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시, 조달청에 2년간 의무위탁토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한다.

 

또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금지토록 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News1

추경호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중소기업들의 성공적 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해 공공조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정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체급별 경쟁을 통해 쉽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도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계약을 통해 창출된 지적재산권을 사업자가 충분히 활용토록 하고, 소프트웨어 사어베엇 불공정한 관행을 폐지할 방침이다.

 

공공조달에서 신기술 제품의 구매가 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고, 기술에 대한 가격 보상이 적정하게 지급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연간 5조달러에 달하는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계획이다.

 

추 차관은 "기술력과 도전정신을 가진 중소기업,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