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여론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기초연금 입법 촉구 토론회를 열어 야권을 압박했다. 지난주 민주당이 기초-국민연금 연계 반대 토론회를 연 것에 대한 맞불 작전이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초연금은 상생연금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노인 빈곤 현실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조속한 기초연금법 합의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의 의의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 도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연금 도입 이전에 고령이 됐거나 보험료 납입 능력이 없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이 취약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1년 동안 약 30만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20만명이 노인"이라며 "하루에 500명씩 돌아가시는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500분에게 드리지 못한다. 기초연금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기초연금 입법 촉구 토론회 ⓒNews1
패널로 참석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인 빈곤 실태에 관한 문제"라며 "기초연금의 국회 입법 실패 이후 취약계층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치적 타살"이라고 지적했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역시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49.3%)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2년 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시민대표 유을상씨는 "지금도 갈 곳 없는 수천명의 어르신들이 서울은 물론 경기도, 심지어 멀리 강원도 춘천에서도 몰려나와 배회하고 있다"면서 "하루에 11명의 어르신들이 자살하고 12명이 행방불명되며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라는 우울한 통계가 있다. 이처럼 심각한 노인 문제들이 거의 노인 빈곤 문제와 직결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도부는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으나 야당과의 견해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책임을 야권으로 돌렸고, 홍문종 사무총장은 "야당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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