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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누리, 그동안 원자력법 중점처리 요구 안해"
기초노령연금·방송법 등과 연계 요구
2014-03-18 10:24:48 2014-03-18 10:29:0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누리당이 '나라 망신' 운운하며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법·방송법 등의 현안 법안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문제 되고 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는 무책임한 새누리당 정부의 100% 책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법안처리 협조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개인정보 보호 법안' 처리를 위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와 ‘기초노령연금 개정’을 위한 보건복지위도 함께 열어야 한다며, 이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엉뚱한 책임전가와 호들갑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광고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초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News1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언컨대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여당으로부터 중점법안으로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 법률 심사를 위한 상임위 심사를 거부하면서 본회의를 단독 소집한 새누리당의 행태야말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지금껏 뭐하고 놀다가 국회 휴회 기간 중에 느닷없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들고 나와 '국가망신' 운운하면서 난리법석을 치며 으름장을 놓고 겁박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의 혹세무민에 어이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제사법위 소집 요구도 거부해왔다. 정보위는 여당 소속의 위원장과 간사가 대구시장 공천 다툼에 올인해 몇 개월 째 내팽개쳐져 있다"며 새누리당의 국회 등한시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또 "정상적인 집권여당이라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국회에 던져놓고 1년 6개월 넘도록 복지부동하며 직무유기한 주무부처 장관들을 질타해야 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입법 관행이야말로 민생국회를 가로막는 암 덩어리임을 각성해야 한다. 당초 합의대로 방송법 등 미방위 관련법 등과 동시처리로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전향적인 태도로 환골탈퇴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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