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일자리 창출 통해 가계부채·소득 함께 잡겠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로 가계부채를 점차적으로 개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또 하나의 주요 과제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에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로서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일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선진국처럼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주재조정도 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가계 소득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 관리에서 소득 증대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