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낙하산 문제 외면한 공공기관 대책

기관별 요금인상요구 검증도 없이 무시하기로낙하산 대거 투하된 후에도 인사문제는 언급도 없어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다부채를 해결하겠다면서도 낙하산 인사와 공공요금 원가산정문제 등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만경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진 인사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 누적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요금체계도 손질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사진=기획재정부)

 

 

27일 정부가 발표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는 공공요금 체계개선과 경영진 인사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담기지 않았다.

 

대책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재 237%에서 오는 2017년 200%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자산매각과 사업구조 개선, 과다한 복리후생 감축 등만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발전사 등이 제시한 2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인상방안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3000억원 인상안, 코레일 등이 제시한 철도요금 7000억원 인상안, 도로공사가 요구한 도로비 8000억원 인상안 등 3조8000억원 상당의 공공요금 인상계획은 1원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계획을 철회하도록 했다.

 

서민생활 부담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당초 공공요금의 원가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부채감축계획에 한줄도 담기지 않게 된 것이다.

 

실제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5일에 "요금인상으로 부채를 해결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관별로 공공요금의 원가를 분석하는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해 분석하고, 필요하면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원가분석을 위한 TF는 구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만 국제유가 변동 등 원가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원가검증을 통해 요금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정말 그 기관의 재무관리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라면서 "원가검증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서민에 대한 부담경감대책을 같이 마련하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공공요금 원가검증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임원인사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번 정상화대책에는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꼽은 18개(과다부채) 및 32개(방만경영) 공공기관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기관장과 감사 등의 인사에서 이미 대통령 측근 등 낙하산 인사가 단행된 상황이다.

 

최광해 국장은 "임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