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식 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은행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뇌관으로 꼽히던 주담대의 금리·상환 구조를 개선키 위해 고정금리상품과 비거치식 분활상환 상품을 각각 오는 2017년에 40%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달마다 한번에 내는 방식이다.
◇정부의 은행권 대출구조개선 이행목표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주담대는 주택거래와 연동돼 주택거래가 많아지면 덩달아 대출도 증가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따라 일시상환 방식보다 분할상환 방식을 늘려 만기상환 리스크를 줄이고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으로 유도해 금리변동의 영향을 덜 받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은행권 주담대의 연도별 구조개선 이행목표를 소폭 조정했다.
올해 주담대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의 목표치는 17.0%였으나 20.0%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19.0%에서 20.0%로 상향조정했다.
보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조정했다.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현재 26.1%였으나 2017년 말까지 40%로 늘리며 상호금융권도 2.0%에서 15%까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대출이 힘든 제2금융권 고객에게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활상환 방식으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실시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중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통해 1000억 규모로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히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 등이 대출금을 갚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잠재된 경제 리스크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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