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각한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장년층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재원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 22일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정부는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으나,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거 10년간 30~64세 중·장년층 고용률은 72.0%에서 72.9%로 소폭(0.9%p) 상승했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0%대 수준에 머물렀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2002년 45.1%에서 2012년 40.4%로 오히려 큰 폭(4.9%포인트)의 감소를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와 같이 40%대를 보이는 국가는 없다.
(자료제공=KDI)
KDI는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혜택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장년층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 일자리 사업에 편중된 재원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정지출 비중을 보면 직접적 일자리 창출 관련 비중(67.3%)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17.2%), 고용서비스(2.7%) 관련 재정지출 비중은 낮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 혜택은 그 동안 대부분 장년층에게 돌아갔다. 반면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KDI는 "지난 2005~2012년 기간 동안 50~59세의 취업상황은 크게 호전된 반면, 청년층의 취업개선효과는 미미했다"면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원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DI는 "청년인턴제를 직업탐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사업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청년고용촉진지원금을 패키지형 사업으로 조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청년층 취업을 위해 고용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장려금제도에는 '고용촉진지원금'과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이다.
두 사업 모두 중소기업이 청년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금을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고용촉진지원금보다 정규직 채용에 따른 부담감이 없으면서 오히려 지원수준은 높은 청년인턴제가 더 유리하다.
때문에 실제 일부에서는 인턴의 반복사용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인턴제 역시 인턴과정 수료 이전에 중도 탈락하는 비율(매년 약 30%)이 높아 현실 간의 괴리를 가져온다.
따라서 KDI는 "고용주가 상시적인 업무에 필요한 직원의 신규채용을 마다한채 인턴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도도 비교적 단기간 운영해야 한다"면서 "인턴 관련 비용에 대한 고용주 무부담원칙도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DI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대학 중심의 창업교육을 중등교육 단계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조기에 체계적인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창업융자 지원 여부는 사업의 참신성, 경쟁력, 구체화의 정도,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융통성 있게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알아보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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