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주의 과잉’이라는 발언에 ‘파시스트(전체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10일 SBS라디오에서 장하나 의원이 지난 대선을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잉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과잉이라는 뜻은 무정부상태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라며 “질서 하에서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없다. 헌법 질서 자체를 다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하면 무슨 것이든 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은 김 의원을 지탄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트위터에서는 “관권부정선거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라니”, “민주주의는 아무리 과잉이 되도 문제가 없다. 정작 문제는 민주주의의 과잉을 외치는 파시스트의 개들이다” 등의 글들이 전파되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민주주의 과잉' 발언을 비판하는 트위터 글들(사진=트위터 캡쳐)
이재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진태 의원은 파시즘(전체주의)이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 다원성을 인증하는 것인데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거나 대통령 비판 자체를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국가주의다. 국가가 정해준 생각과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종북•위험 세력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사고 자체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의 ‘민주주의 과잉’ 발언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도중 발언도 다시 부각됐다.
김 의원은 파리에서 대선 불복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에 대해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 걸요?”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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