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불러 모아놓고 "공공부문이 '코가 석자'"라며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 공기업 채무관리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지방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은 중앙과 지방간 신경전을 벌일 상황이 아니다"면서 지방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도지사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정상 성장궤도로 다시 올라서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기회복 온기가 지방경제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그 동안 중앙·지방간 재정조정 방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추진해 왔고, 내년 예산안에도 많은 고민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물론 시·도지사님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세입기반 약화와 복지수요 확대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더구나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공기업 부채를 한국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처럼 공공부문이 '코가 석자'이다보니, 국민이 오히려 공공부문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자칫하면 공공부문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민폐'를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 부총리는 "지금이야말로 공공부문간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며 "이해가 달라도 폭풍우 속에서 한배를 탔으면 협력해야하는 것처럼, 지금은 중앙과 지방간 신경전을 벌일 상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정부예산의 조기처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동참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의 정상적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36조원에 이르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업무 수행에도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보육예산 등에서 아직도 몇몇 이견이 있으나, 지방정부도 책임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 공기업 채무관리 노력도 강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빚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 채무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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