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野 국정원개혁단일법안' 정기국회 처리 제안

"특검에 문제 맡겨두고 민생, 복지 위해 새누리당과 제대로 겨뤄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2일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대선 개입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 속에 사라져버렸다"면서 "'100% 대한민국'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100% 거짓'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각계 연석회의에 참석, 대표자 인사말을 통해 박 대통령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문제삼는 국민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 세력이라는 불온한 낙인을 찍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정당과 단체는 아예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대선 개입은 단지 과거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것은 현정권의 정당성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국민은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여론과 유언비어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국에는 모든 선거과정과 결과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이 지속적으로 의심받고 시민사회의 소통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바로잡을 책임은 당연히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불법 선거의 도움을 받은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대통령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천 대표는 "하지만 박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버리고 말았다. 검찰은 불법을 확인해 열심히 수사한 검사를 도리어 중징계하는 어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감사 전에 저희가 함께 합의했던 국정원개혁단일법안과 특검에 더 속도를 내서 단일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해야 한다"며 "특검에 이 문제를 맡겨두고 국회에서는 정말 민생과 복지를 위해서 새누리당과 제대로 겨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