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줄을 이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미국이 사실상 동의했다"면서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기존 입장과 상당히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공식적 입장 표명을 안 했다"고 질문했다.
윤 장관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려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일본 내의 구체적 동향이 없기에 여러 저희가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한길 의원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한일 역사관계와 동북아 평화,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 일본의 재무장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이 문제가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얘기할 부분이 있다"는 윤 장관의 대답에 "다 되고 나서 입장을 내면 뭐 하냐. 추진될 때 있어야죠"라며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냐"고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윤 장관은 "주변국들 의심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들은 김 의원은 "진행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외무장관이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면서 "일본 재무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뭐냐 하는데 아무것도 말씀 안 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다시 한 번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모든 것이 일본 내부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며 "사전에 경고하거나 전달할 부분이 있고, 공고화될 때 얘기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