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일 국회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및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가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됐다.
정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펼쳐지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오후 들어선 곳곳의 빈자리가 눈에 띌 정도로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외면을 받았다.
여야가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기 전 긴급 현안질의 실시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던 게 무색하다는 쓴소리도 들린다.
객석의 열기(?)는 썰렁했지만 선수로 출전한 여야 의원들과 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불꽃 공방을 벌였다.
기초연금 관련 질문은 정 총리에게, 채동욱 사태 관련 질문은 황 장관에게 집중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옹호하면서 채 총장 사퇴는 도덕성 문제라고 규정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공약 파기는 물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채 총장 사퇴는 찍어내기라고 맞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채동욱 사건은 "도덕성에 관한 것"이라면서 "왜 민주당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비호하나. 민주당 입맛에 맞는 수사(국정원 대선 개입)를 했기 때문 아니냐. 민주당과 채동욱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채동욱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혼외자 의혹이 아니라 찍어내기"라면서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처음 보는 권력과 검찰 간의 일대 회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동욱을 날리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채 총장과 임모 여인의 사이가 모 여성 정치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틀어졌다고 주장해 야당 여성 대변인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맞기도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황 장관에게 채 총장 선산 조사에 관해 질문했다. 황 장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며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수석이 채동욱을 날린다고 말했다 한다"며 황 장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황 장관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정 총리는 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 총리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연금은 일체 감액이 없다"며 "그러니 손해라는 개념은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 소득 하위 70%의 90%에 해당하는 353만명이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공약 포기가 아닐 뿐 아니라 후퇴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일부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니 소득 상위에 계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꼼수가 숨어 있다"면서 "미래세대에겐 기초연금이 많이 줄어서 10만원대 연금으로 내려온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김용익 민주당 의원도 가세해 현행 제도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보완되도록 설계되었으며 2028년에는 모든 노인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정부의 안은 이를 깎은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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