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안철수 "연금약속 파기는 재정 부족 아닌 의지 결핍"

"재원 절약할 방법을 찾으니 노인 빈곤문제는 해결 못해"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 "재정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 결핍"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 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기초노령연급은 무엇보다 공적연금의 존립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상대빈곤율로 측정했을 때,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을 45%로 OECD 평균 보다 세 배 이상 높다. OECD 1위인 노인자살율도 이러한 극심한 노인빈곤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 축소,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원하는 것은 여러 의원이 지적해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국민연금 연계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연금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씩 주더라도 GDP의 9.8%로 OECD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번 정부안대로 70%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비율은 더 떨어진다"며 "재원을 절약할 방법을 찾으니 노인 빈곤문제는 해결 못 할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50페이지에 가까운 정부 안에 '재원은 전액 조세로 전달' 한 줄 나와 있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은 증세에 반대해, 과세로 해결할지, 국채로 조달할지 의심이 든다. 연금 재정을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희생하는 것이지만 국채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연금을 위한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고 정 총리는 "조세감면을 정비한다든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며 "최대한 국채 발행을 자제할 것"이라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