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차관 "새정부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 회복할 것"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새정부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고 재정운용의 '틀' 혁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석준 차관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정부 임기 동안의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경제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되, 임기내 건정재정 기조를 회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세수 부진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향하에서 재정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관은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도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GDP 대비 -1.8%)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해 향후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내년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추경(36.2%)보다 소폭 상승한 36.5%로 전망되고 있으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5.0%)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GDP 대비 -1.8%에서 오는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이날 협의회 안건인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강도 높은 '선(先)자구노력, 후(後)정책지원' 원칙하에 2017년도 부채비율을 210% 초반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 요인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대응체계를 과감히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정건전성 관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인 재정정보 공개범위를 확대, 통합 제공하는 등 재정통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