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 체계적 지원"

"'자율과 책임'을 통한 개방형 시스템 구축"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가동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 정책인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이하 '생태계 조성(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출연(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육성 정책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태계 조성(안)'에는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 ▲출연(연)의 개방형 시스템 구축 ▲출연(연)별 고유임무 재정립 및 출연(연)간 상호 협력 확대 ▲출연(연)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출연(연)의 실천방안이 포함됐다.

 

◇출연(연) 지원방향,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

 

정부는 출연(연) 지원 방향을 '타율과 수동'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중장기 고유임무 집중을 위해 출연금 비중을 늘리고 기관 평가제도를 '이웃' 연구기관과의 상대평가에서 기관별 고유임무 중심의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이어 원장의 임기와 연계해 3년 주기의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원장의 책무 강화를 위해 종합평가 결과를 기관의 예산, 인력 및 원장의 연임과 연계한다.

 

또 연구회의 기능을 예산심의·평가 등 '관리형'에서 출연(연)간 협력 확대, 정책 기획 등 '지원형'으로 전환하며 출연(연)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출연(연)의 개방형 시스템 구축

 

정부는 각종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출연(연)이 다른 출연(연) 및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러 출연(연)이 공동 집행하는 협동연구비 비중을 올해 8.4%에서 오는 2015년 15%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주요사업비의 5~15%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장비 지원에 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연(연) 보유 기술을 활용한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 타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출연(연) 고유임무 재정립 및 상호협력 확대

 

정부는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출연(연)의 고유임무를 재정립하고 미흡했던 타 출연(연)과의 상호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의 고유임무들을 ▲미래성장동력창출 중심의 기초·미래선도형(R형) ▲거대공공·인프라 구축 중심의 공공·인프라형(R&D형) ▲실용화·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상용화형(R&BD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재정립한다.

 

3가지 유형별 특성에 따라 과제기획부터 평가,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유임무 사업 관리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연(연)들이 '공동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동안의 소규모·1회성 공동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대 기관간 안정적·지속적 협력을 추진하는 등 출연(연)간 상호협력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의 역량을 결집해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5개 출연(연) 공동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도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 파악과 애로사항 지원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이전과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각 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를 부원장 직속의 독립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생기원을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에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전담케 하고 기술 이전시 선급기술료 면제와 기술이전 박람회도 매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총 5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 출연(연)의 특허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등 기술 사업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내달 중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생태계 조성(안)'을 충실히 수행해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광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선도연구실장이 3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 정책을 발표했다.(사진=이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