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재정건전성' 보다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재정의 또 하나의 기능은 경기에 대한 안정 기능"이라며 이번주에 발표될 경제정책방향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의 또 하나의 기능은 경기안정 기능이기에 그런것을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박재완 전 장관이 지난 22일 이임사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 이에 따라 곧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기안정기능을 얼마만큼 강조하고 컬러링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상황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노령화·복지수요 증가세·통일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서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되는 것과 연계해서 말하는게 옳다"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책은 폴리시패키지(종합대책·policy-package)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기, 규모 등은 정책이 확정된 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예정된 첫 경제장관회의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는 (경제장관회의)운영에 대한 얘기와 새정부 경제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대기업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각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내수활성화의 키"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이 발표되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과 금리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다는 질문에는 "정책패키지에 당연히 금융이 포함되지만 주요 결정은 각 객체가 있다"며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현 부총리는 "정책 조정은 조정의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설득하고 컨센서스를 이루느냐에 있다"며 "앞으로 조정관련 인프라는 경제장관회의, 대외장관회의 두 축으로 인프라를 갖추되 경제정책 운영은 협업, 협조, 설득하는 과정과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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