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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부동산, 거래규제 줄이고 한시 부양책 필요"
2013-03-25 10:47:10 2013-03-25 10:49:5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거래 규제를 줄이고 한시적인 수요창출 정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무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눌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제도를 정상화하는 노력과 일부 수요창출 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에는 반대했다.
 
이 대표는 “가격을 올린다는 접근이 부양 관점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지나치게 침체돼 금융구조를 위험하게 만들고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달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은 생산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과거와 같이 경기부양책의 추경이 아니라 세출 내용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돼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구조로 정착되도록 만들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만들기와 관련되는 곳에 세출 증대 노력이 필요하고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자의 활동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힘써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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