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한국형 토빈세' 도입 신중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신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토빈세'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23일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의 한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초 정부는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해 '한국형 토빈세'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후 민·관·학 등 각 분야에서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 당국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 수장이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제동을 건 것. 현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지금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한지, 새로운 장치가 필요한지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 땐 그 제도를 만들 동기가 되는 현상만 봐선 안 된다. 그 반대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할 필요성까지 고려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토빈세 도입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토빈세가 아닌 금융거래세를 많이 논의하는 데 나라에 따라 (도입 여부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다"며 "우리도 그런 것 감안해야 하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규약이라는 큰 틀도 한꺼번에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회원국은 자본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자본규약에 동의한 상태이다. 만약 정부가 외환거래세인 토빈세를 도입하면 외국인 자본의 국내 유출입을 제한하므로 세계적 흐름과는 역행하게 된다.

 

현 부총리는 "기존 제도 틀에서 흡수될 수 있는 지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맞다"며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선물한 한도포지션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며 "LTV, DTI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큰 정책의 맥은 역시 (금융)건전성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0%)를 수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가 생각보다 다운사이즈 리스크(하방위험)가 더 큰 것 같다"며 "그런 차원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폴리시팩키지(종합대책·policy-package)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과 금융을 포함해 종합적인 경기회복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달 말에 있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현 부총리는 엔저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운용방향에 그런 것 포함해서 수출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