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다시 테이블로..이번엔 '순항(?)'
전문가들 "한중일 FTA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려"
입력 : 2013-03-22 14:46:19 수정 : 2013-03-22 17:42:2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중·일 3개국이 오는 26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에 따라 10여년 가까이 표류하던 한중일 FTA 논의가 다시 한 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득실에 있어 3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FTA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국·중국·일본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서울에서 한중일 FTA 1차 협상 회의를 갖는다. 향후 2차·3차 협상 회의도 연내 중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될 예정이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중일 FTA 1차 협상 회의가 오는 26~28일 서울에서 열린다"며 "한국, 일본과 공동 노력 아래 3국 FTA 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03년부터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FTA 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지난해 11월에는 3국 통상장관이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 영토분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각국의 정치 일정 등이 겹쳐 3국의 협상 개시가 무산됐다.
 
따라서 이번 협상 회의는 논의 10년만에 첫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된 것.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인구 15억2200만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4조3000억 달러의 시장이 탄생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달러), 유럽연합(EU, 17조5000억달러)에 이은 세계 3위의 지역 통합시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일 FTA를 통해 농산물, 제조업 등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양허)이 이뤄질 경우, 발효 10년간 우리나라는 최대 163억 달러(약 17조767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실질GDP는 단기적으로 향후 5년간 0.32~0.44%씩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0년간 약 1.17~1.45%씩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도 163억4700만달러에 달한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한중일 FTA를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한중일 FTA는 이해관계가 크게 다른 3자간의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양자간의 협정에 비해 진전이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농산물, 지식재산권 등 민감한 사안에서 3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합의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고, 영토·역사 분쟁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경제 협력 체결까지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중일 FTA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권혁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중일 FTA는 3국이 오랜기간 연구해왔기 때문에 경제적 협력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다자간의 FTA 체결까지는 진전이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이는 3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한·중 FTA를,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3국 모두 '한중일 FTA'란 또다른 다자간의 경제적 협력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동북아에서 패권국가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중국과 경제적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일본 간의 사이에서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부문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권 연구위원 "한국은 한·중 FTA 체결에 먼저 주력하면서 한중일 FTA에는 모멘텀을 잃지 않을 정도만 참여, 즉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동기, 장애요인, 예상전략을 고려할 때 한중일 FTA는 낮은 수준의 FTA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상적인 동아시아 FTA 모델과 배치된다"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수준 높은 한중일 FTA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의 대중 FTA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FTA를 동시에 추진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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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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