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재판매사업 좌초위기

사업자들 "SKT등 부르는 게 값" 사업불가능 선언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이동통신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절감이 예상됐던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초위기에 처했다.

 

관련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추진중인 관련 이동통신 재판매 법안이 SKT 등 이동통신사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판단,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협의회는 23일 간담회를 열어 "도매대가 사전규제 없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포함한 내용으로 의원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중소통신사업자콘소시엄, 세종텔레콤, 케이비텔레콤 및 미디어, 금융 등 10개사가 참가했다.

 

한국MVNO협의회는 “실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도매대가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지배적인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대가 산정 협상은 일방적일 수 밖에 없다” 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될 MVNO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MVNO사업자간 재판매 비용 협상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재판매 비용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부르는게 값이 될 것이라는 것이 MVNO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SK텔레콤이 원하는 현행 개정안대로 정부가 MVNO제도를 도입하면 해외처럼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요금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나 기준을 만들 때 대가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재판매 협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해 사후적으로 최대한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사업자간 협상을 먼저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방통위가 나서겠다는 얘기여서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방통위는 지난달 요금인가제 개선과 MVNO 사업자 도입의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