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비의 편법 과다인상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신제윤 차관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이러한 정부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인상 하는 등 학부모 모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위해 올 3월부터 기존 만3~4세 소득하위 70%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이러한 정부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대폭 올리는 등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엄정히 하고,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 차관은 "유치원비와 보육료 각각에 대한 안정화 점검단 활동도 강화해 유치원비 등의 편법적 인상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협동조합의 생활물가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은 소비자 권익을 증신시키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영컨설팅·교육·홍보 등 협동조합 확대 노력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등의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협동조합 상품을 공공부문이 적극 구매 하는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신 차관은 "협동조합간 직거래 유도를 통해 정보제공, 협동조합 연합회 등 연대강화로 원가절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시장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 차관은 "전자상거래는 경쟁촉진, 물류·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결제 안정성 제고, 택배서비스 품질개선, 거래품목 다양화, 모바일 커머스 활성화 등 새로운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