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백년대계..유장(悠長)한 개혁 필요"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국민행복연금은 잘못된 제도""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전 국민적 합의 이뤄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은 5000만 전 국민이 모두 이해당사자다. '국민연금특별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전 국민이 합의토록 해야 한다. 유장(悠長)한 개혁이 필요하다."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8일 토마토TV '박동석의 이슈&피플'에 출연해 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차 회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새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성된 일몰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화 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에 있어 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확대가 기본방향인데 이것이 잘못돼서 기초노령연금을 없애고 기초연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이슈가 됐다. 국민연금과의 결합은 법도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 여러가지 영향이 있다. 단기적으로 하면 계속 문제될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을 사회보험의 틀로 유지하는 한편, 노년층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또 노년층을 '짐'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인은 충분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1942년생인 그는 만 70세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스스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차 회장은 "노인을 의존적 대상, 도와줘야 할 대상, 복지의 대상으로 보면 해답이 없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노인은 스스로 일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고령자 자립사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