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 국민부담률 높여야"..OECD 평균 미달

"국민연금 급여지출 늘면 국채 매입 못해 국가신용도에 악영향"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국가의 부채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지출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한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사회연구센터장은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인구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국민부담률은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1.0%보다 낮다.

 

원 센터장은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보험료수입보다 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기보다 현금화해 급여지출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상장잔액기준으로 국채의 24.7%를 보유하는 등 국공채의 상당부문을 매수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원 센터장은 "국민연금기금이 국공채를 사들이지 못하는 경우, 채권 금리 인상 등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복지지출은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의 GDP대비 비중은 현 추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2050년에 72.84%로 예상되며 사회복지지출을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9.1%가 더해져 약 82%가 될 것"이라며 "OECD는 이 수치를 67%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사회연구센터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