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업무 다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방통위 기능을 축소할 게 아니라 되레 확대 개편해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인수위의 개편안이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어 이같은 제안이 어떻게 반영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사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 정부 개편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방송, 통신, 영화, 인쇄, 신문, 게임 등 콘텐츠와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가칭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미디어위원회는 방통위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방통위의 방송, 통신, 인터넷진흥 정책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순수예술을 제외한 신문, 출판, 영화, 게임, 대중음악, 공연 등과 같은 업무를 이관 받는다.
대신 방통위의 통신 네트워크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방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합적 공공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단위의 공익적 규제와 지원 시스템 정비가 가능해진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가 미디어위원회를 통해 특히 강조한 것은 합의제 위원회 구조를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 관련 정부 조직 형태를 합의제로 개편한 목적은 언론과 표현 영역에 대한 자유와 정치적 독립성 유지 때문"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조직 개편은 방통위를 방송규제위원회로 전락시키고 건전한 사회 여론 기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디어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를 운용하면 표현의 자유와 제작 자율성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다원성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공정성, 다양성, 독립성, 창의성, 민주적 대표성 등 독임부처 아래에서 와해될 수 있는 언론의 공적 기능도 방어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에서 빚어진 문제의 상당수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최시중 전 위원장이 독임제 형태로 운영한 데서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당 내 언론대책위원장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방통위의 방송정책 사수'를 앞장서 피력해왔기 때문에 이날 토론 결과가 국회 통과를 앞둔 인수위 개편안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다.
패널들 역시 방송정책은 진흥과 규제를 가르지 않고 방통위가 계속 담당해야 하며 방통위는 합의제 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강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통위 개편의 제일 원칙은 언론 공공성을 확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인수위 개편안은 산업성만 강조됐고 언론공공성은 철저히 배제된 내용이다. 지금 현재대로 개편 되면 방송장악·언론장악이 쉬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혜선 언론여대 사무총장은 “핵심 중 하나는 위원 구성이다. 방통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신속히 담아서 시민사회가 입법 청원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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