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제전화 요금폭탄 예방책 마련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과금폭탄 방지를 위해 이용약관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달부터, 별정통신사업자는 오는 3월부터 새 약관을 시행한다.

 

지난해 7월 국내 모 여행사의 인터넷전화 교환기가 해킹당해 수천만원의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사고 등 인터넷전화 해킹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이를 막기 위한 조치기준와 근거가 미약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이용약관에는 통신사업자가 해킹 등에 의한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할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 없이 해당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전화 불법호 차단 조항'이 신설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