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에 '최시중·천신일·김재홍' 포함될 듯
설날특사 유력..야당 인사로는 이광재·정봉주 복권 가능성
입력 : 2013-01-09 12:00:00 수정 : 2013-01-29 10:49: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설날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혜자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상고를 포기했다.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역시 상고심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30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의 수많은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유독 이 두 사람이 설날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에는 상고를 포기한 데 있다. 특사 대상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두 사람은 각각 지난해 연말에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으면서 성탄절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으나 성탄절 특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정권 말 마지막 이 대통령의 마지막 ‘통치권’으로서의 특사가 될 설날특사 단행이 가시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져 있으며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끈 6인회 중 한명이다.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상당한 친분을 오랜기간 유지해왔다.
 
이 외에 특사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다. 그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7월26일 구속기소된 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중 사건이 재배당 돼 여러 증인들이 나오며 불꽃 튀는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올 들어 두 번의 공판이 열렸으며, 오는 10일과 11일 연이어 공판이 잡혀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건도 얽혀 있어 설날 전 선고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관 정기 인사가 2월에 잡혀 있어 그 전에 이달 중 선고가 되고 검찰과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특사 대상 포함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고 지난해 8월17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9월18일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의외의 인사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이 전 지사는 강원지사 당선 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월27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지사의 경우 실형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면의 대상은 되지 않고 복권 대상이다. 그는 형이 확정되면서 10년 동안 피선거권 등이 제한된 상태다.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지난 강원지역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야당 유력 정치인인 만큼 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게 정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 대통령의 BBK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달 25일 만기출소한 정 전 의원도 10년간 제한된 피선거권을 복권받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최근까지 세간에서는 "똑같은 'BBK'의혹을 제기한 사람 중 한명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명은 옥살이를 했다"는 말이 돌았다.
 
이 외에 역대 정권 특사에서 자주 이름을 올렸던 재벌총수들도 이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한화 김승연 회장, SK최태원 회장 형제, LIG 구자원 회장 부자,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등 대부분이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특사 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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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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