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전력기금, 대기업 '퍼주기'..현대제철 최고 수혜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실제로는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발생한 전력 수요 조정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전력거래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대기업들에게 지원된 국민 세금은 2009년 384억2100만원에서 2010년 678억2300만원, 2011년 949억27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했다. 이는 대체에너지 생산과 전력수요 관리,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폭염 등으로 인한 전력 부족이 발생하자 전력당국은 예비 전력량이 450만킬로와트(Kw) 밑으로 떨어지면 사전에 약정한 기업들에게 절전을 유도한 후 절전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지원한 절전 보조금 현황을 보면 현대제철(004020)이 331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쌍용양회(003410)공업(137억원), 고려아연(010130)(10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절전 보조금을 받은 상위 10위를 보면 이 중 9곳이 철강 관련회사다. 이들 기업에게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절전 보조금만 해도 3200여만원이다.

 

아울러 기업이 낸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한국특수형광은 30억원의 전기요금을 냈지만 63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낸 요금의 2배수준을 돌려받은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절전보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나가고 있다"며 "각종 수요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