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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얄팍한 한전'..요금체계 바꿔 전기요금 32%↑
적자 벗어나기 위한 자구노력 외면 지적
이채익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철도 등 공공요금 인상 원인"
2012-10-17 11:16:31 2012-10-17 11:18:0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전력이 요금체계 변경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32%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은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전력(015760)이 전기공급약관 종별 요금체계를 변경해 전기요금을 최대 31.7%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300킬로와트(kW) 이상을 사용하는 수도사업자나 철도운영기관은 전기공급약관에 4kW 이상 기타 사업자로 분류돼 '산업용(갑)'을 적용받았다.
 
내달 1일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이 시행되면 '산업용(을)'이 적용돼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설명이다.
 
개정 약관이 시행될 경우 도시철도운영기관별 전력요금은 부산도시철도가 35%로 가장 높아진다. 다음은 서울도시철도(34%), 인천·대구도시철도(31%)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서울메트로가 연간 183억원으로 제일 높았으며, 서울도시철도(160억), 부산도시철도(98억)가 뒤를 이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연간 전기요금이 983억원에서 1295억원으로 3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는 2086억원에서 2399억원으로 1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은 도시철도 운임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을 통해 적자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전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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