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올 8월 수시 전형부터 대입전형료 인하하겠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70만 수험생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대입전형료 인하를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8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되는 2013년도 대입전형료의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입전형료는 금액이 상당하고, 한 학생이 다수의 대학에 응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70만 수험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합의 대입전형료를 5% 수준 인하를 추진하고, 사립대학도 국립대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해 전형을 간소화하는 등 대입전형제도도 개선한다.

 

박 장관은 "대입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당국과 교과부는 적극적인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상표권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의 의류·잡화·화장품 등의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행수입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과세가격의 150%인 통관담보금을 조정하고 통관 보류 해제의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소비자들의 병행수입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관인증제'(OR코드 부착)도 도입하고 병행수입품과 일반수입품의 가격·품질·A/S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의 병행수입 촉진을 유도하고 병행수입 가이드북도 제작·보급해 신규사업자도 육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최근 물가에 관련해서 "신선식품과 농산물,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향후 물가 여건도 만만치 않다"며 "기대인플레이션도 높고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 가공식품과 공공요금 등의 가격인상 요구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물가 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유가·농산물·공공요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석유시장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봄배추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수입 등을 통해 수급과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엊그제 전남경남 등 비닐하우스 등 일부 파손이 발생해 연간 과일·채소류 0.8%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해 치밀한 조사와 대응대책을 마련해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