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비만 확률이 높고, 향후 10년간 비만 인구는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향후 10년동안 비만인구가 현재보다 5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과 올해 유럽국가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의 소비자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재정적자가 심각한 영국,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세수확대의 대안으로서 비만세 도입·확대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명 '비만세'는 헝가리에서 소금, 설탕,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10포린트(약 55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됐고, 프랑스에서도 청량음료 330ml 용량 캔 하나당 0.02 유로가 부과된 사례도 재정부는 소개했다.
또, 소득불평등이 비만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만율이 소득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에서 높고 소득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이 낮을수록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한국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5%의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6.6%에서 5.5%로 감소한 반면, 하위 25%는 5.0%에서 9.11%로 증가했다.
한편, WHO는 전세계 비만인구를 10억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심장 질환이 전 세계 사망률 1위 질환(연 1700만 명)으로 대두했다고 전했다.
비만의 원인은 ▲전 세계인의 식생활습관 변화(지방, 소금, 당분 등이 다량 첨가된 음식 선호), ▲좌식작업의 보편화, ▲대중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운동량 감소 등이 꼽혔다.
재정부는 "우리의 경우 OECD 평균대비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대한 지출비중이 낮은 점과 운영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식품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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