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기전략국 신설..정권말 꼼수 아냐"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19일 '장기전략국' 신설과 관련해 "중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정책여건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권말 국가 장기비전이나 장기계획을 수립했던 사례와 연관시키고 있는 여론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홍 대변인은 "그동안 정책이 근시안적인 수립과 대응에 그치고 단기정책이나 현안에 치중됐다"며 "중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정책여건을 진단하고 관련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 여성근로 및 보육문제, 청년실업 문제, 고령화 문제, 가구·주택 문제처럼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정책적 고려와 대응이 더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동력 문제나 남북 문제, 자원확보 문제처럼 중장기적 정책대응 방향을 꾸준히 모색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이 남았다"며 "이같은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 향후 10~30년의 시간계획을 갖고 정책현안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차원에서 장기전략국 신설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