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가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일자리 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서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해소되고 중산층이 육성되며 복지실현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모든 길은 일자리로 통한다'는 기조하에 일차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고 신성장동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 서비스산업 선진화..세제지원 확대
우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외투지역(개별형)내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산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강화한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서비스산업이 고용문제 해결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복합 관광·레저 시설 유치 지원 등 서비스수지를 개선해 관광·교육·사업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100세 사회 대비를 위해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고령친화서비스 시장 육성 등 의료·사회서비스 시장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일자리 창출형 신성장동력 성과 가속화
신성장동력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재정지원은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올해 3조9000억원(추정)으로 증가된다.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세를 새로 신설하는 등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또 첨단 정수산업 육성과 통합 물관리 해외진출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별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투자(20조6000억원)를 강화하고 수출금융·EDCF(대외경제협력기금)·국제기구 등을 활용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이행비용의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반영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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