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세율인상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세기조 유지를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와 한나라당, 민주당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기업 경영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논란이 수년간 반복된 데 이어 올해에는 증세까지 언급되면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소득세도 현실화할 것을 역설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를 유지하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8800만원~1억5000만원’ 또는 ‘8800만원~2억원’ 과표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은 소득세율을 33%로 인하하고, 초과 구간은 35%의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우리나라는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미국은 28%, 일본은 33%로 우리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수봉 조사1본부장은 "여러 나라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은 오히려 인하하는 추세”라며 “세율이 높으면 국외로 자본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각종 탈세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는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현행 세율 22%를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세 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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