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피치, 韓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관련 최종구 차관보 인터뷰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로 상향조정했다.

 

조정사유로는 ▲ 재정건전성 ▲ 대외건전성 ▲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력을 제시했다. 다음은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이 브리핑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 채무규모는 추산된 것이 있는가?

 

▲ 내년 만기 채무 도래 657억불. 2009년 발행했던 국채 많았다. 은행들 2008년부터 금융위기 초부터 조짐있어 기간물 차입 많이 했다. 2012년 돌아오는 은행차입 252억불 정도다.

 

-연례협의 과정에서 등급전망 상향에 대한 예감이 있었나?

 

▲ 연례협의가 9월 말부터 있었는데 유럽사태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 신용등급 하락만 방지하자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빴는데도 직접 면담에 임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였고, 문제 발생 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를 듣고 좋은 전망을 내린 것 같다.

 

피치와 연례협의 당시 통화 스왑 얘기는 없었다. 사실 피치와 협의 전날 일본하고 얘기 중이었으나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신용등급 하락 방지에 방점을 두고 면담했고, 이후 나오는 자료를 지속적 업데이트해주면서 임했다.

 

-이번 피치의 등급전망 상향이 무디스나 S&P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 각자 독자적 분석방법과 정책있어 바로 어떻게 영향 미칠 거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종전 예로 보면, 아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 문제만해도 각사의 입장이 다르다.

 

S&P는 상대적으로 북한문제가 우리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편이고 무디스는 전반적으로 질문이 많은 편이다. 각 신용평가사마다의 분석기준과 평가방법이 있다. 앞으로의 방향 예측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남유럽 신용평가 경우를 보면, 시차를 두고 신용등급 결정이 반영되고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조정되면 1년 6개월 빠르면 1년 안에 신용등급이 조정 될텐데 넘어야할 산은 정부 입장에서 무엇인가?

 

▲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피치사가 지적한 높은 대외의존도와 가계부채 문제를 잘 관리하면 신용등급 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외채 만기 도래액이 크다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해결책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더 두고봐야겠다. 대외의존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왔다. 세계경제가 안 좋은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가 모두 어렵다. 우리나라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어필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본다.

 

-경제회복력 평가에서 수출기업의 높은 경쟁력과 탄력적 환율제도를 언급했는데 피치가 환율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했나?

 

▲ 한국의 탄텩적 환율제도가 큰 버퍼를 제공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원화약세로 가고 반대상황에서는 원화강세로 가는 유연성이 있다는 말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많이 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 투자에 대한 소득수지이고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다. 그런데도 환율은 경직되어 있다.

 

피치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화약세, 좋아지면 원화강세로 가는 자동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G20 재무장관회담이 크리스마스 전에 한번 더 열릴 수 있다고 하던데?

 

▲ 한번 더 열릴 거다. IMF 재원증액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G20 유용성이 떨어졌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G20의 목적은 목적이 건전한 성장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실제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 수요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등 많은 나라들이 약속했다. 우리나라도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에 속해 세계경제가 안좋아지면 탄력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유럽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IMF 재원 만드는 것이었다. 유럽국가들이 IMF 재원을 1조 달러 증액하자고 한데 동의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소극적이었다. 유럽국가들끼리 할 형편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신흥국들과 함께 해야 논의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G20 회의의 유용성이다.

 

내년 2월에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데 시기상 너무 멀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그 전에 모이자 해서 12월에 모이게 된다. IMF 재원증액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