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국회'..말뿐인 '복지' 예산
자동증가분 제외한 정부 재량 증가는 1000억 불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예산은 오히려 삭감
입력 : 2011-11-07 15:49:18 수정 : 2011-11-07 18:41:2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2012년도 예산국회가 시작되면서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대라는 정부 주장이 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김황식 총리는 "2012년도 복지 예산이 92조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비율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복지지출에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자리에서 "2012년 복지예산이 균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담세력과 고령화율을 고려한 복지수요로 비춰볼때 (복지예산이)균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우리 국민의 담세력과 고령화율을 놓고 볼 때 복지수요에 맞는 적정한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으로 복지예산이 미흡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다.
 
정부의 내년 복지 지출은 올해 86조4000억원에서 내년 92조원으로 5조6000억원,6.4% 증가한다. 이를 두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고 금액으로 재정대비 비중도 올해 28.0%에서 28.2%로 최고를 갱신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7일 예결위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복지예산은 항상 최대가 된다"며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복지예산인데, 현 정부는 한번 주면 되돌릴수 없다는 식의 접근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조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도 같은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보다 5.6조 증가한 92조를 편성하고 역대최고 금액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수급자 증가, 기초노령연금 지출액 증가 등 법정 의무지출분(4.6조)과 주택지출분(0.9조)을 제외하면 정부의 재량권이 적용된 복지예산 증가액은 1000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의료 예산 가운데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가 3조9818억원으로 올해보다 8.4%증가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입할 가용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건·의료 지원 정부 예산액 12조 4374억원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재량적인 사용 가능 재원은 1조8027억원(14.5%)으로 보건·의료지원 예산 내부에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신규사업은 20여개 총 670억원에 지나지 않지만 예산을 삭감한 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등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1700억원 이상을 삭감하고, 노인관련 기관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에서 340억원 이상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도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10조원 규모의 별도 일자리·민생 예산 등을 확보하는 내용의 세입·세출 조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당초 정부 안보다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줄여 총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2012년 예산안이 민생·서민예산, 지역균형발전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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