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복지수요 균형점 도달했다"

복지예산 부족하다는 일반적 인식과 괴리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12년 복지예산이 균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내년 예산안이 복지와 농림수산식품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 총지출에서는 복지가 28.2% 차지하고, 보건·복지·노동이 92조원 정도지만 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복지재정을 포함해 100조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담세력과 고령화율을 고려한 복지수요로 비춰볼때 (복지예산이)균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우리 국민의 담세력과 고령화율을 놓고 볼 때 복지수요에 맞는 적정한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으로 복지예산이 미흡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다.

 

또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밝힌 박 장관은 "나름 정부가 성의를 표시한 예산"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보는 '조세지출 예산'이 있는데 내년예산에 12조원으로 올해 10.7조원보다 늘어났다"며 "대학등록금과 만5세 이하 누리공통과정, OECD기준의 건강보험 부분을 포괄하면 전체 복지예산은 10.4%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보육예산 증액이 가능한가' 묻자 박 장관은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예산 범주의 부분별 조정을 할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복지예산 가운데 삭감할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